4개 센터 통합, 거대한 ‘탄소중립지원센터’ > 당진화력 환경·안전 소식

당진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탄소중립지원 센터와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에너지센터를 통합한 ‘당진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새롭게 지정한다.

당진시는 “행정 효율화와 기후정책 일원화”를 내세우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졸속 행정으로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비 매칭 사업의 단절 가능성과 감시 기능의 행정 흡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1월부로 통합 

당진시는 지난달 13일 「탄소중립지원센 터 지정계획」(공고 제2025-2380호)을 발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4개 센터는 내년부터 단일 법정기관으로 재편된다. 이번 조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당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3조를 근거로 한다.

센터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성과에 따라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운영비는 연 2억 원(국비 50% + 시 비 50%), 총괄부서는 미래에너지과다. 호서대학교가 맡았던 기존 수탁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된다.

당진시 미래에너지과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공모를 진행 중이며, 현재 관내 두 개 대학이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2023년 조직진단 용역

이번 결정은 2023년 당진시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서 비롯됐다. 용역 보고서는 “유사 기능 센터의 중복 운영으로 행정효율이 저하된다”며 4개 센터 통합을 권고했고, 시는 이를 올해 공식화했다.

미래에너지과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 방향과 연계해 기후정책 전반을 통합 관리 하기 위한 조치”라며 “산업단지 현장사무소는 폐쇄하지 않고 본청이 총괄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확보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관하며 센터장은 단일화하고 현장 인력은 그대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별 예산 구조 제각각

하지만 각 센터의 예산 구조는 서로 다르다. 산업단지 감시센터는 시비 100%, 화력감시센터는 국비 70%+시비 15%+화력발전소 15%, 에너지센터는 국비·시비 1:1로 구성돼 있다. 이로 인해 국비사업의 회계 전환과 교부 승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뒤따른다. 특히 화력감시센터는 환경부 보조금으로 운영돼 명칭이 변경되면 국비 항목이 자동 소멸된다.

감시 기능 약화 불가피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통합이 행정 편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각 센터마다 기능과 예산이 모두 다른데, 조직 개편 용역 결과에 따라 일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현재 그나마 남아 있는 화력발전소 민간감시센터는 시 예산이 아닌 70%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되면 사업에 대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정 효율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감시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시가 간과하고 있다”며 “국비사업의 단절은 결국 감시활동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 했다.

또한 권중원 당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용역 결과에 따라 센터를 통합한다는 것은 어떤 시민도 납득할 수 없 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오성환 시장과 공무원들의 인식이 드러난 결정”이라며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 대응력 저하 우려

통합 후에는 센터장이 1명으로 줄고, 각 센터의 실무 인력도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현장 대응력은 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너지과 관계자는 “현장사무소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원센터가 총괄하는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 중”이라고 설 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단순 통합보다는 ‘지원과 감시를 분리한 연계형 협력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정진 사무국장은 “감시센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행정조정 기능만 수행하는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감시를 흡수하면 시민참여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효율인가, 후퇴인가

당진시의 센터 통합은 탄소중립 행정체계 정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절차적 투명성과 기능별 조정이 생략된다면 ‘행정 효율화’는 ‘환경행정 후퇴’로 평가받을 수 있다.

국비사업의 연속성과 감시 독립성, 시민참여 보장 여부가 이번 개편의 성패를 결정할 핵심 요소다.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1월 4개 센터를 통합해 지정될 예정인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당진시의 기후 행정을 새롭게 세울지 아니면 신뢰를 잃을지는 이제 시의 선택에 달려 있다.

권중원 당진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행정이 효율을 말하기 전에 왜 감시와 참여 의 가치를 없애려 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